웹툰작가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의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파적 이익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엊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지만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기껏 머리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며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란 수준의 얘기뿐”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