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가정용 10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처음 대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는 100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당신은 불명예이고 미국인들은 더 나은 대통령을 원한다”(해리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자 최악의 협상가”(트럼프)라며 날카롭게 공격했다. 이번 미 대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것이 유력한 이날 자리는 양당 후보의 건설적인 정책 논쟁보다는 기싸움으로 점철됐다.오후 9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 마련된 토론장에 들어선 둘은 짧은 악수를 나눴다. 이어 첫 질문인 경제·물가 문제부터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관세 공약 등이 중산층의 부담을 키우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끔찍한 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문제...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외국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최근 검찰이 외국에 있던 시계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자 그를 조사한 뒤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이날 냈다. YG 측은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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