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제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주민 4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주민 8800여명 중 52%인 4600여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맞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이다.강화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아이들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시는 강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날 강화군 송해면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