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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가동···공수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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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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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
지난 6~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의 화두 역시 인공지능(AI)이었다.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능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선보이면서 ‘AI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AI 홈’을 보여주는 업계 최대 규모 전시장을 꾸렸다. 생성형 AI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놀라움을 넘어 이제 AI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전 업체들은 AI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저마다의 답을 하나둘 내놓기 시작했다.지난 7일 LG전자 이향은 H&A CX담당 상무와 강대종 H&A 인공지능가전 PMO 실장이 IFA 전시를 둘러본 뒤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최근 AI 홈·가전 트렌드를 정리했다.AI 가전이 할 수 있는 일독일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세계 최초로 드럼 리브(rib)가 없는 ‘W2 노바 에디션’ 세탁기를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리브는 세탁조 내부에 튀어나와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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