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컨설팅2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의 7.9%였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2일 발표했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이중 16.5%가 도시지역(1만7590㎢)이다. 농림지역은 4만9252㎢(46.2%)로 가장 많으며, 관리지역 2만732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순이다. 미지정지역은 526㎢(0.5%)다.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2761㎢)다. 녹지지역이 1만2545㎢(71.3%)로 가장 많으며, 상업지역(345㎢)과 공업지역(1267㎢)이 각각 2.0%, 7.2%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가운데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