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엔진2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한은이 처한 딜레마는 녹록치 않다.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번의 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16일에도 대전에서 복부에 30㎝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는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천안 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