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RPG게임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다혜씨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겨냥해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라며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다혜씨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주거지를 압수수색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2018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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