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아랍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한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네이버와 SDAIA는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봇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는 SDAIA가 준비 중인 데이터센터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클라우드 솔루션, 아랍어 기반 LLM 구축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지능형 로봇 및 관련 응용 서비스 연구·개발을 함께할 계획이다.SDAIA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직속기구로 ‘사우디 비전 2030’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지난 5월 SDAIA를 총괄하는 압둘라 알감디 청장은 경기 성남에 있는 네이버 사옥 ‘1784’를 방문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약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