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사과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 세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돌파구를 찾느라 부산하다. 해마다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를 향한 각국의 견제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캐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KABC(Korea Advanced Batter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계가 총출동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배터리 안전성 확보 등 당면 과제를 살피는 자리다.올해는 특히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의 수장이 2차전지 관련 콘퍼런스의 연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해당 업체...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